대한상의-정부,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규제개혁 민간 대표창구..'공장설립 규제 우선 해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4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추진단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 민간의 공식 창구로 앞으로 기업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점검 및 대안 마련, 수요자 입장에서의 규제개혁 성과 측정 및 평가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추진단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총괄 단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총괄조정팀, 규제점검1, 2팀 등 3팀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정부기관이나 경제단체, 연구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대한상의는 또 70개 전국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보강해 추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대한상의 18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상열 부회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채널이 형성됐다"며 "앞으로 정부와 추진단의 공조를 통해 새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기업 경영에서 당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또 파급력이 큰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령 공장설립이나 창업이 자유롭고 쉽도록 공장설립과 관한 규제가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규제개혁 민간창구의 대표를 맡게 된 이유와 관련, 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포괄하고 있고 업종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다 70개의 지역상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