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관치배격·민간주도"

(상보)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미래 성장산업인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 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규제를 빨리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금융산업은 수십년간 금융기관으로 불리며 권력기관 역할을 했고, 관치경영으로 금융계가 낙후될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따라 "과거 금융활동이 철저한 담보위주로 하던가 혹은 관치에 의해서 되던가 2가지로 이뤄졌다"며 "그래서 부실한 경영이 나왔고 많은 국가적 손실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변해야 금융산업 자체가 달라지고, 일반 기업도 변할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관치를 배격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주도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빨리 없애라"

이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과거 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융에 관한 규제를 빨리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적은 않겠지만 우리의 금융감독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관행과 행태를 정말 개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변화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금융위는 무엇보다 금융에 관한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금융산업이 스스로 발전할수 있고, 모든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취임한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불안,선제관리해야"

이 대통령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금융시장이 매우 혼미하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불안한 요인을 선제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산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감독하고 사후 처리해야 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인을 선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매우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는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우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