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감독청(OTS)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이관하는 식으로 두 기관을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 기능의 차이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용경색의 발단이 된 모기지시장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구인 MOC(모기지발행청)를 신설하기로 했다.
1920년대말 대공황 이후 있었던 규제 개편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금융 규제 개혁안(블루프린트)은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방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것은 의회에서도 신용 위기와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 관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 기구간 업무 중첩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큰 방향은 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중앙은행인 연준(FRB)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은 같은날 헤드라인을 통해 FRB 기능 강화는 월가 출신인 폴슨 장관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전했다. 안정적인 금융시장 감독과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FRB에 상업은행뿐 아니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ㆍ사모펀드 등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금융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최초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30일자 기사에서 "이번 개혁안 역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펀드들에 대해 정보수집만을 요구할 수 있다. 그이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거 투자해 주택 버블을 양산하고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FRB 등을 통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감독과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가 강화되면 월가는 더이상 헤지펀드의 천국이 아닌 평범한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자유방임'으로 인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피해를 생각하면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전세계 중앙은행과 재무 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주축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은 29일 이와관련 글로벌 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위험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위험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감독 시스템 개편에도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FSF는 금융기관들이 위험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난마처럼 얽힌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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