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야 "서브프라임 해법 달라도 너무 달라"

민주-정부 지출 확대 vs 공화-정부역할 축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신용경색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오면서 대선을 노리는 각 당 후보들도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자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의 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를 사이에 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정책 전선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출 확대를, 공화당은 정부의 역할 축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정부 지출 늘려라-민주당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금융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십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모기지 대여자인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의원은 또 모기지 위기로부터 주택 소유자와 지방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3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모기지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규제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힐러리 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일시 해고자들에게 정부가 일년에 25억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역할 줄여야-공화당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정부의 시장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비판하며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은행과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근거로 지나치게 많은 파생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 모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또 선량한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