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보유세 부담 증가, 고가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 안정에 기여

한국은행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28일 '2007년중 부동산정책' 분석을 통해 지난해 주택가격은 2006년말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주택대출 규제의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주택투기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제면에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같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대형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은 "2006년중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과표적용률 상향 등으로 고가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도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주택으로 확대됐고 청약가점제의 시행으로 무주택자 우선 원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층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