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제금융, 다음에는 주택소유자?

서브프라임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금융권에 대해 구제 금융지원을 결정한 미국 정부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의 스탠포드그룹 그렉 발리에르 연구원은 현재 크리스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주택재정위원장 등 양원 지도자들이 정부가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안에 따르면 신용 위기를 겪고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30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제안에 의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적 자금이 쓰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에서 모기지 위기를 겪고있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 기류가 일고있는 것은 최근 금융권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 대해 주택소유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엔 60명의 시위자들이 베어스턴스의 뉴욕 본사 로비에서 금융권 지원보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소유자 지원 의견을 낸 도드 의원과 프랭크 의원도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발리에르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에 포퓰리즘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베어스턴스를 구제해 주었다면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도 못할 것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 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은행 등 모기지 채권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이익이 될 전망이다. 신용 불량에 몰린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 차압 문제가 해소되면, 모기지 채권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프랭크 의원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1000억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1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 부담을 모기지 위기와 관련없는 납세자에게도 전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