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총선 출마, 새정부 의료정책 저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3.26 16:16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은 26일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출마의변'을 통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국내 공보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정부는 의료산업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차한 시기에 업무보고 참석 대상 제외, 감사원 감사, 자진사표 제출 종용 등 사퇴압력에 이사장으로서 의사결정 및 집행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참여정부 시절 검토되다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중단된 해묵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을 지적하고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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