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남 재건축의 두마리 토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복잡해도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당선 후 '부동산 시장안정'이 우선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여 왔기에 이날 발언에 업계와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규제일변도였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의 차별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언론사 부장단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다른 얘기를 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며, 규제를 풀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철저히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다만 재건축 인허가기간 등 절차적인 문제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시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돌아섰다.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용적률제한과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이중 규제를 풀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거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것도 규제완화이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들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애드벌룬'을 띄워 반응을 떠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엇박자 발언'은 실용정부가 '시장안정'과 '시장원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시장 불안을 두려워하기보다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보여주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