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로컬 프렌들리',지방경제 살릴까

수도권 규제완화 병행…효과 미지수

한나라당이 26일 발표한 총선 공약 중 규제완화 부분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적)'와 '로컬 프렌들리(지방 친화적)'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로컬 프렌들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우수기업의 지방투자도 촉진한다. 지방투자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재정지원, 세금감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 등 산업직접지역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 소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경감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폐지 △지방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들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공약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 효과가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보다 크면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로컬 프렌들리' 효과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지방 출마가 예정된 일부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산업집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아직 정부는 지역경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지방 지원이라는 큰 틀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