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투자이익 본국송금 가능해진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정부비축 원자재 방출량 확대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경쟁력있는 테마파크와 골프장 건설을 유도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비축 방출량을 확대하고 정부의 구매대행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과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외국인 학교 설립 주체 자유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은 교육기관의 영리행위를 사실상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주목된다. 과실송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 관련해서는 주변국 대비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와 골프장 건설을 유도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항-호텔간 연계버스 확충, 일본어·중국어 안내표시판 개선·영어 FM 라디어 방송 실시 등 글로벌 관광환경 조성도 이뤄진다. 다만 재정·세제지원은 관광산업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 환자의 유입 및 알선이 허용되고 해외의료홍보 강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관광산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28일로 예정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다른 서비스 분야의 수지 개선방안은 다음달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하나다. 지원방안에는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구리 등 수급애로가 큰 품목의 경우 정부비축 방출량을 3500톤에서 4800톤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조달청이 구매대행해 공급해주는 대상도 현재 6개 품목에서 희속금속류 등 보유 품목 전체로 확대했다. 철강의 장기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 2012년까지 연간 1400만톤의 철강설비 신·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 구매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연간 자금규모도 1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 자금규모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