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규제풀면 분양가인하 협조"

신훈 주택협회장, "시스템상 고분양가는 없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현행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경우 기술개발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분양가 인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공급은 줄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주택업계가 분양가 인하와 시장 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을 현실화시켜준다고 해서 업체들이 과도하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규제 완화이후 고분양가 등이 계속된다면 시장(수요자)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주택업계가 폭리를 취해 왔다는 것은 억울한 주장"이라며 "시행사가 과도한 시행이익을 가져간지는 몰라도 주택업체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고분양가 책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각 지자체가 분양승인 등을 내주고 있는 현행 시스템상 고분양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 집착한 사례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업계 사정에 대해 '응급실에 중환자들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갈수록 쌓여가는 미분양과 각종 제도적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규제가 계속되는 한 죽어나가는 업체들이 더욱 늘 수밖에 없다"고 재차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통상 주택사업은 3~4년 이상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올해는 공급이 줄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 하에서라면 사업 중단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차 (물량이)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신 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시 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업계도 자율적인 규제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원가 인상에 대해 "각 기업이나 현장마다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기술개발 노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련해선 거래상의 장애요인인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줘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완화 조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획일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수급밸런스에 맞춰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역별 차별화 정책을 강조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주요 정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시급한 규제 완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열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업계 간담회와 관련, "장관 스스로가 "문외한이라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