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금리인하-환율상승 '마이웨이'

'경제 콘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유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용인'이라는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물가’보다 ‘성장’에 무게를 싣겠다는 기존 경제운용 방향을 재확인한 것.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환율 상승이 기업경영에 위협을 준다"(20일), "물가안정이 성장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23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MB경제팀’이 최종 해석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25일과 26일 차례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앞으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이 세지고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25일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무엇이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한미 금리차 축소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2.75%포인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 것"이며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서도 상승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원화 가치는 절상되면서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때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 가량 절상됐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이 상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균형"이라며 "이는 견해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며, 팩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차관도 26일 환율 하락에 비해 상승을 선호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환율 급락은 환율 급등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환율 급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지난주의 발언은 급변동이 있으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하겠다는 의미였다"며 고강도의 발언을 했다. 차관급 고위 당국자가 외환시장에 대해 '개입'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정부 실무선에서도 물가안정 때문에 성장 정책을 접어둘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경제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다"며 "성장률이 낮으면 기업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느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