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신규사업자의 주유소 시장 진입을 활성하기 위해 상표표시 규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표표시 규제로 인해 주유소의 독자상표 게시가 제한돼 있다.
임 국장은 "상표표시 규제가 완화되면 할인점 등도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주유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실제로 모 할인점 업체와 접촉한 결과, 주유 사업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배타적 공급계약제의 타당성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배타적 공급계약이 허용돼 있어 하나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상표제 운용이 어렵다.
임 국장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생각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며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주유소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 라면, 휘발유 등 52개 서민 생활필수품들의 가격동향을 확인해 매달 1일 공개키로 했다.
임 국장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개별가격에 관여할 근거도 없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테면 자장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밀가루 할당관세를 낮춰주고 공공요금을 잡아주는 등 안정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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