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새우깡 이물 검출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대책을 긴급 현안과제로 보고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 지원 등을 꼽았다.
◇ 위해식품 강력 규제 〓 복지부는 식약청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업체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신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신고는 즉시 언론에 공표되며, 판매중지 등 신속경보가 발령된다.
또 식품위생법을 개정, 문제가 발생한 영업장을 폐쇄하고 긴급회수명령를 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정.불량식품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와 식품집단소송제 등도 도입된다.
6월부터는 식품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도 실시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해외환자 유치도 〓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2010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해 10년 내 첨단제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는 각종 연구개발(R&D) 지원과 입주자금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외국 의사면허 허용, 수입.허가절차 간소화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가 시도된다.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투어(의료관광)도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된다. 2012년까지 코디네이터 등 3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 〓 국민연금은 주식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운용 실무조직으로 국민연금운용기금을 별도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때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생계형 체납자 건보료 감면 〓 저소득층·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제시됐다. 먼저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험료 면제가 7월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3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병원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체납사유 및 소득수준에 따라 체납액을 선별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저소득층 1만2000가구에 총 25억원의 해산.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잠재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기간도 올해에 한해 2개월 늘어난다. 종전 동절기 3개월(12월~2월)에 10월과 11월 등 2개월이 추가됐다.
◇ 전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복지정책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올해를 노인복지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대상이 70세 이상 60%(190만명)에서 오는 7월 65세 이상 60%(300만명)으로 확대되고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실시된다.
또 올해 기업체.지자체 등과 연계해 민간분야에서 노인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육료의 경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가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12년에는 전액지원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해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7월부터는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희망복지 129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도 추진된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실종아동 찾기 대책 강화 〓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 유괴범죄 사건 등과 관련, 실종아동 보호대책도 긴급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를 지원.협력하게 된다. 또 무연고 아동은 인근 일시보호시설에 1개월 이내 임시 보호,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뒤 관련 시설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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