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육분권' TF 만든다

교과부, 25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서 방침 전달

새 정부의 '교육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전담조직이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오전 11시 세정로 정부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교육분권화 정책과 관련,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으로 권한과 업무를 과감히 이양하기 위해 부처 내에 '교육분권화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육권한 행사의 주체가 교과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장에게 권한이 대폭 위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 나 전담조직을 구성, 교육분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 밖에 시도교육청별 예산절감 방안과 교육감 공정선거 방안 마련도 주문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도연 장관은 지방교육부문에서도 분권화와 자율화를 향한 근본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이 종래의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위에서 권위적으로 군림하던 업무 행태에서 탈피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