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진행 더딘 현장, 예산 줄인다"

[국토부 업무보고]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앞으로 공사 진척이 더딘 공공건설 현장의 사업비 예산을 전용, 공사 진행이 빠른 사업장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시기와 관련,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재조사한 후 과다 설계로 판단될 경우 착수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도 전문기관의 수요 재검증 등을 거쳐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도 과다공급된 경우 인력 등 운영비를 줄이고 여유시설 활용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가 부진한 사업의 공사비를 줄여 진행 속도가 빠른 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토지 보상비는 책정돼 있지만, 보상 자체가 지지부진한 경우 비용을 빼서 보상이 원활한 사업장에 우선 투입, 사업을 조속히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다.

계속비 공사 역시 시공업체가 선투자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투자분을 보증하고 예산확보 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과다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를 정비, 최적의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설계비 지급기준과 관련해선 요율 방식(공사비의 일정비율)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과다 설계요인 제거할 예정이다.

원가산정방식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요 공종 1390개는 올 9월까지 전환을 완료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공건설사업이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공기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내부에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 소관공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