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앞두고 비상 근무체제 돌입키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개최

18대 국회의원 선거(4월9일)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총선에 대비한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4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공안부장 등이 참석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할 경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 수사 체제'를 구축, 즉시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며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절제되고 품격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18대 총선관련 선거사범 292명을 입건(3월21일 기준), 이중 3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44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모씨(무직)는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200여차례나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적발된 사범 중 4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금품 선거사범과 거짓말 선거사범,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단속된 사범을 엄단키로 했으며 선거사범 처리를 투명화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