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보다 물가안정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당분간 '7%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9 총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에 민감한 서민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매일경제, 파이낸셜타임즈, 일본경제신문, 중국경제일보 등 4개국 경제지와 가진 공동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으로 당장 서민 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며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대신 물가'라는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금리인하론은 힘을 잃게 됐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비용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인 만큼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인상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강조한 물가안정이 성장과 상반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은 실질성장률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명목성장률이 같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실질성장률도 높아진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명목GDP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GDP 디플레이터를 나눠서 계산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역할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등 추가적인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과 관련, 그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기 보다는 선진국 정도의 수준에 맞춰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든 근로자든 법을 어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전략적, 이념적 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공직 사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가 들어와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공무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방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나 보안, 기밀과 큰 관계 없는 투자유치, 통상, 산업, 교육, 문화, 도시계획 분야에서 외국 인재들을 등용해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며 "그러나 북한도 국군포로나 400여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와 관련, "남북 공동으로 참가하거나 응원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나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삼성특검에 대해 그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돼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으로서는 국제 활동에 좀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9 총선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든 선거개입이 된다"며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때보다 국제 환경이 훨씬 더 나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지를 현명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