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제팀을 이끄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감세. 규제개혁, 투자활성화, 자율과 경쟁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도드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말에서도 마찬가지다.
MB경제팀 출범 한 달, 강 장관과 백 위원장의 '입'을 통해 MB노믹스를 돌아봤다.
△감세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원칙에 맞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27 강 장관 인사청문회)
="한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2.29 강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3.3 '납세자의 날' 행사).
△규제개혁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유통구조 개선, 유류세 등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2.29 강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관행과 선례에 얽매이지 말고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에 따라 성과와 효율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고쳐 나가자."(3.10 직원에 대한 당부)
△투자활성화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축소지향의 경제'였다. 서민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내수기반 때문이다. 내수기반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2.29 강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우리경제가 지난 10년간 평균 4%대의 성장을 하는 등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못하면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다."(3.7 경제정책조정회의)
△자율과 경쟁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국은행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해 나갈 것이다."(3.7 한은 총재와 오찬)
="최근 (철근의) 생산과 수입 등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점매석이 있다는 반증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부당이득은 철저히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3.8 판교 범양건영 지구 건설현장 방문)
="(생활필수품 가격 관리가) 물가에 대한 직접 관리가 아니다. 관세를 인하하고 유통과정을 합리화 하는 한편, 경쟁을 촉진해 시장 메커니즘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뜻한다."(3.21 경제정책조정회의)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3.8 백 위원장 취임사)
="정부에서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3.17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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