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업무공백 유감

[머니위크 취재 후기]

3월 중순경 국토해양부에 1월 전국의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통계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2만가구를 넘어 역대 최다 기록에 근접한 시기였다.

역대 최다 미분양은 1996년 7월의 12만7537가구. 지난해 12월까지 11만2254가구를 기록하며 1996년 이후 최다 미분양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매달 미분양이 1만가구씩 증가하던 터라 심히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3월 중순까지 국토부는 1월 미분양 통계도 산출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미분양 주택 추이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보름 가까이 늦어진 것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조직이 축소 통합되면서 생긴 혼란과 각 자치단체 해당 공무원의 변화가 유독 많았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해명이었다.

국토부는 건교부와 해수부가 통합되면서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 3월 초에 국토부 임시 부서별 전화번호부를 출입기자에게 배포했지만 여전히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각각' 이해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면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라며 타 부서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물론 소개받은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부서를 안내한다. 부처 구성원들이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보통 기자들 사이에서 말하는 ‘뺑뺑이’를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지자체의 주택ㆍ건축 담당자의 변화도 문제는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부서 이동을 하면서 업무공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미분양 통계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시설이 아닌 물량까지 포함시키는가 하면 특정 지역을 제외시켜 국토부에 보고해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최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참여정부 시절의 해당 공직자는 자리를 비우라는 주장이 새정부 주요 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부처의 통합과 축소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몇 달 만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자니 새정부에 '안정 주사'가 한 방 필요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