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라잡기, 지자체도 공공요금 잇단 동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0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5월 예정이었던 하수도요금 20.5% 인상을 유보했다. 전라북도는 5월, 7월에 예정돼 있던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 유관기관 단체 자치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물가 실무위원회'를 개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담당관을 지정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인상을 억제, 부서간 협력으로 경영합리화 등을 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공 요금을 동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하역요금도 노사합의에 의해 동결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주차료도 동결하기로 했다.

충청북도 청원군은 올 상반기 중 신규부과하기로 했던 하수도요금을 2009년1월로 미뤘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4월 예정이었던 하수도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함안군 의령군은 쓰레기 봉투료 인상 유보를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향후 지방공공요금을 물가 불안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으로 확인됐다"며 "원료가격 인상분이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과도한 가격인상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