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연내 지주사 전환, 내년 매각 돌입

(상보)전광우 금융위원장, 외환銀 매각승인 "방침 변화 없다"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연내에 마무리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은 연내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산업은행 민영화 기본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은 내달 말경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하나로 묶어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영화 자체가 지연될 수 있고 공적인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새 정부의 큰 흐름과 서로 상치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위원장은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입장 변화와는 상관없이 매각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경영권 방어장치는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경영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외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가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