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가 환율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다 자칫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 달러가치가 하락하는데도 우리는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은 기업경영에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되고, 특히 물가가 대폭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 뿐 아니라 오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상 환율 상승에 대한 방어 의사를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든 대개 환율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장관급도 언급을 자제한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해서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나 재무부 장관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강달러를 지지한다"는 정도의 원칙적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한 공식 구두개입은 통상 국장급 정도에서 이뤄진다. 비공식 구두개입의 경우는 언론에서 발언자의 실명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다.
설령 정부가 구두개입을 하더라도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 "지나친 급변동은 막겠다"는 정도일 뿐 대체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환율 상승이 기업경영에 위협을 주고 물가상승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환율 상승을 원치 않는다는 메세지까지 내보였다.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환율 발언을 자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다. 미 재무부는 6개월에 한번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무역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정부 당국자가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등의 뉘앙스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 미국의 '환율 조작국' 분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선 환율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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