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기복합불황은 없을 것"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미국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 불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글로벌 금융불황과 세계경제'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부실이 전반으로 확상되면서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침체(reccession)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한 것이나 주택경기, 고용, 제조업 경기지수 등 최근 발표된 지표들 역시 저조한 점에 비춰 올 1/4분기와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

연구소는 금리인하와 감세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겠지만 2.7~3.0% 수준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거 1990년대 일본과는 달리 현재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부실 처리에 적극적이어서 1~2년 뒤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메릴린치와 씨티그룹, UBS, 모건스탠리, BOA 등 주요 금융회사들은 모기지 관련 이외의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권순우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이에 반해 1990년대 초 일본의 금융기관은 버블 붕괴 심각성을 과소평가해 부실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경우 최근 경기 상승탄력이 떨어지고 하강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기둔화 저지'로 설정하고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신축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제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와 면세를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가수요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