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대책 또 뭘 내놓을까

주문 많지만 내놓을 '카드' 없어 고민中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잇단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은 만큼 사용할 카드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이 말한 50개 생활필수품을 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50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라는 얘기는 생필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당정 정책협의회와 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안은 대부분 나왔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서민생활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세무조사 등 행정력 동원과 담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 강화 정도로 직접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인하나 직판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체계 개선도 물가 안정을 위한 카드다. 하지만 할당관세 인하는 국내 정유산업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식경제부가 반대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판거래 확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가격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만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안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물가 상승의 이유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강세에 의한 것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지도 미지수다. 특히 2월 수입물가가 1월에 이어 22.2% 급등해 정부가 뾰족한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한편 정부는 50개 생필품으로 구성된 별도의 물가지수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