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가입비 폐지 및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올해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도 이를 추진했지만, 이통사들의 거센 저항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최 내정자는 통신요금인하에 대한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질의에 대해 "(통신요금이 높은 것은)사업자간 경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내정자는 이어 '소비자들이 싼 요금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가입비를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가능한 선까지 인하해야 할 것 같고, 20% 인하 선거공약속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입비 폐지는 어렵지만, 인하는 가능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다.
최 내정자는 10초당 요금을 부과하는 이동통신요금 과금기준에 대한 김희정 의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과금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임명된다면 국민의 편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요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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