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무현 코드' 뽑기 삼각압박

여한구.이학렬 기자 | 2008.03.16 15:42

공기업·산하기관 '술렁'… 압박 더 커질 듯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정부부처 산하기관장 중 '노무현 코드'를 솎아내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느낌이다. 당·정·청이 모두 동원돼 하루가 멀다하고 '노무현 맨' 퇴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출 인사로 지목된 인사는 말할 것 없고, 정부의 입김하에 있는 대부분의 산하 기관장들이 가시방석이다. 그 밑의 직원들도 모시는 수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덩달아 술렁이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쓰나미급' 물갈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코드 뽑아라" 총공세=지난 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총대'를 맨 이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아 '노무현 사단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다렸다는 듯이 기획재정부는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 등 100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들어갔다. 측면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재정부는 "정례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방어벽을 치고 있지만 곧이 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감사원도 2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뒤 감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도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장 현황과 교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아직도 야당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버티고 있는 노무현 사람들을 비판했다.

사실상 당·청·정이 노무현 코드 인사 몰아내기를 위한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인사들이 '버티기'를 할수록 '밀어내기'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 기준은=공기업을 포함해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과 감사·이사 등 임원은 1100여명에 달한다. 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퇴출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그동안 자칭 또는 타칭으로 '노무현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가 주 대상으로 지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이념과 철학에 맞춰 임명된 사람들" 이라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17대 총선 또는 지방선거 낙선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내각 출신 정치인을 주된 퇴출 인물로 거론하고 있다. 정부 인사는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은 인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환경부 장관·대구시장 출마),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국정홍보처장),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청와대 인사수석),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환경부 장관),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농림부 장관) 등이 해당된다.

'퇴출 1호'로 지목되고 있는 정연주 KBS사장은 정치권과는 관계가 없지만 대표적인 참여정부 인사로 꼽힌다. 각 기관에 포진한 열린우리당 출신 감사들도 새 정부에서는 '눈엣 가시'다.

◇산하기관은 '술렁'=새 정부의 인정청산론이 거세지면서 각 기관마다 어수선한 분위기다. 모 산하기관 간부는 "우리 기관장은 전문가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코드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기준이란게 적용하기 나름이어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의 직원은 "이런 상황에서 괜히 말을 잘 못 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윗쪽 눈치를 봐가며 직원들끼리도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민간 기업인 출신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관가에서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자진 사퇴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장들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 공단의 간부급 인사는 "임기직이라도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면 예산집행을 늦추거나 결재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관장을 조직의 걸림돌로 만들어 물러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만들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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