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난대응통신망 사업추진 불합리"

재해 발생시 경찰청, 소방서 등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업체의 독점과 기관간의 업무협의 미흡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3일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특정회사의 독점 초래로 예산이 과대투입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도 불투명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례적으로 국무총리실 등에 사업을 기획조정하도록 통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주의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 등이 무선통신망의 중복투자 방지,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를 목표로 782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업체의 독점을 초래하고 경쟁유도에 실패해 792억원의 예산 과다투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토로라와 국내 딜러사가 독점공급이 가능한 통합망구축사업의 특수성을 이용,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또 소방방재청은 경찰청간의 협조가 미흡해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아직 착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청은 별도의 무선통신망을 추진,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이라는 사업목표가 불투명해졌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