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긴급 처방, "산소호흡기 달아준 효과?"

부실 자산 매입이 아닌 대출에 그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1일 긴급 발표한 지원책이 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진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재무부와 직접 거래하는 20여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보유한 AAA등급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담보로 인정, 국채와 교환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는 모기지 자산을 최우량 자산인 국채로 교환해 이들의 마진콜 압박과 등급 하향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FRB가 이처럼 유례 없는 강수까지 동원한데는 금리 인하로는 시장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래 부진으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우량 모기지 채권을 그대로 놔둘 경우 시장이 와해될 수 있다는 판단 역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 기관들이 마진콜(증거분 부족분 보충 요구)에 대응해 가뜩이나 거래가 안되는 MBS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해 악순환이 계속된다.

FRB는 이를 막기 위해 프라이머리 딜러 업체들의 MBS부터 떠안아 주는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미국 자산 시장 붕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부실 자산을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RB는 28일 동안 MBS를 맡아주는 대신 국채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이 근본적으로 처분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금융업체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노출을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주택시장이 안정화돼 MBS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잠재 부실 덩어리를 FRB가 계속 껴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소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 없는 대증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추가 대책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무성하다.

JP모건은 이와 관련 현재의 신용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IMF때 자산관리공사(KAMCO)를 만들어 정부가 부실채권을 인수했던 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5개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발표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큰폭 금리 인하 전망은 퇴색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선물 거래 동향에 따르면 FOMC에서 기준 금리를 0.75%p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 86%에서 60%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0.75%p 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0.5%p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연준 전문가 그레그 입도 이번 긴급 유동성 조치로 연준이 오는 18일 이전에 긴급 FOMC를 열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날 연준은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TSLF)'방식을 통해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재무부채권을 입찰 매각, 시중에 20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