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조 절감? 방법은 하던대로…

정부가 내년까지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만 18조원의 예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예산 기준으로 '10%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지만, 방법은 기존에 나온 것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는 예산절감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내년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18조원은 올해 정부 예산 195조1000억원 기준으로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내세운 실천방안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선언적 문구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나마 사업비도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와서 줄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진행돼 온 사업의 예산을 없애는 것은 결국 사업기간을 늘리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경상비의 경우 예년 감축비율의 2배 수준인 10%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 경상비도 올해 예산보다 10%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도 매년 2000억원씩 경상비를 줄여왔다. 경상비를 더 줄일 구석이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인건비의 경우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을 통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내년에는 인건비 절감 방안조차 없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예시된 제도개선 추진 방안들을 보면 △중복사업 배제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원가관리 강화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