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70년 월급 25% 내야 유지

KDI 연구보고서 "현 상태로는 2060년 기금고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체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년이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2070년에는 수입의 1/4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끔찍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화와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라 이처럼 차후세대 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재정방식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걷는 '순수부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1인당 보험료율은 2065년 23.9%, 2070년에는 24.3%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게 되면 차후세대 근로자들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립방식이 유지될 경우에 비해 1.5배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보다 떨어지는 급여혜택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따라서 더욱 근본적인 국민연금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료 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연금개혁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점은 제도개혁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KDI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 수준의 인상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KDI는 "보험료율의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고, 현재 급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급여인하 조정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는 올해 급여율을 60%에서 50%로 내린 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에 40%까지 내리게 돼 있다.

KDI는 또 국민연금의 실질운용수익률이 애초 가정했던 실질이자율보다 매년 0.5%P씩 높아질 경우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5년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20년째 고정된 소득상한선(월 360만원)도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KDI는 제도도입 이후 1년9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률이 4.58%에 불과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나 중도인출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