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20조원 내년까지 '감량'

(상보)내년 정부사업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내년까지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내년에는 정부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는 예산절감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세스 개선 등 집행 효율화를 통해 투입비용을 축소하고, 지속적인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으로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경상비를 예전의 2배 수준인 10%를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비에서 매년 2000억원을 줄여왔다.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줄인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된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적 지출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분야에서는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중복수혜 방지가 해당되며 SOC분야에서는 최저 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서별로 나뉘어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과 대학 지원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세입 확보를 위해 △민간경영기법 활용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걸 예산실장은 "도심의 정부 소유 부동산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절감된 재원은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낭비된 사업은 줄이면서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 절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각 부처가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업무평가 중 예산절감 실적 등 재정부문 평가 항목 비중을 8%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총리실과 협의중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각 부처에 21일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