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李대통령 '머슴론' 반발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현재와 같은 상명하복의 폐쇄적 공직구조 속에서 머슴론에 기인해 공직에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특히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돼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발언과 관련, "공직사회에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를 이해하려거나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저변은 직업공무원을 전제로 한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 부패, 예산낭비 등의 사례는 현행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로 엄단하고 있는데 이를 신분보장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가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또 "공직사회 전체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습과 경험을 내던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도 했다.

공노총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계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직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속에서 불합리한 인사와 경제적 궁핍의 이중고에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의 아픔도 아우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을 머슴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에게 머슴의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인이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공직사회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