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특수고용직 전체 산재보험 적용을"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만 산재보험에 부분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확인되면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최초 정부는 골프장 캐디는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레미콘 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의 성격이 같음에도 화물운송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는 이중잣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산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산재보험 보상수준이 이전보다 하락됐다"며 "통상근로계수적용이라는 악법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14일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