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부동산 규제 완화 없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시장안정 기조 유지가 우선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요약된다. 큰 틀로 보면 참여정부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당분간 규제완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장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올해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도 2012년까지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1분기에는 택지조성원가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4분기부터는 공공택지 조성시 민간기업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계획이다. 민간 참여로 택지공급가격이 떨어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택지조성원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별 독립회계 시스템도 구축하고, 조성원가 공개 항목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보유·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 방안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매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및 지분형 분양주택 등이 일정비율 내에서 우선 공급된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으로 신혼부부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한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면 가능하다. 분양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행 수준(5.2%)에서 동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