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 "철근 사재기,끝까지 추적"

판교 건설현장 방문 "철저한 추적과 조사" 주문..부당이득 세금추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철근값 급등과 관련해 "사재기(매점매석)은 회사별, 공정별로 끝까지 추적해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유통 흐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사재기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파악될 경우 철저히 세금으로 부과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주문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판교 건설현장에서 철근 수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판교 범양건영 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철근값 급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최근 생산과 수입 등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매점매석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부당이득은 철저히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하지말고 철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담당자가 무기한으로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실무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철급 등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철근 값 급등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자리에서 박상규 국토부 본부장은 ""올해 초에는 수입가격이 급상승해 수입을 많이 못해 공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2월말부터 가격은 올랐지만 수입이 다시 돼 물량 확보를 하고 있다"며 "물량보다 가격이 문제인데 일부 유통상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같은 철근 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 건설협회를 간사로 중소건설사들이 공동구매와 공동 수입하는 방안을 장려하고 △건설공제조합이 자재보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허병익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물가단속반이 전국 404개 조직돼 808명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며 "매점매석에 대해 통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해 탈루혐의를 분석하고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