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이상 과학기술인으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03.05 16:57

과총 등 57개 단체, 성명서 발표

"과학기술계 출신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를 비롯한 57개 과학기술 관련 학회와 단체는 5일 국회의원 10% 이상을 과학기술인으로 배려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공계가 외면받고 과학기술계 현실과 유리된 법안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핵심 요소로 대두되면서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입법활동이 늘었지만 과학기술계 인사의 국회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는 지난 20일 여야 정치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번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 10% 이상을 과학기술계 인사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결과는 미진했다.

현 17대 국회에는 연구개발 또는 산업현장의 경험이 있는 과학기술계 전문인사 출신 국회의원 숫자가 극히 적은 실정.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20명중 의대를 제외한 과학기술계 출신은 단2명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대회에서 선출되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고,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722명 가운데 86명(12%)이 과학기술계 현직 출신이다.

이기준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계 인사의 국회 진출은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정책판단을 유도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전문가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학기술계가 정치 세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데는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폐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성도 작용하고 있다. 연구를 업(業)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들의 특성상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뭉치는데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정부 출연(연) 숫자도 많지만, 과학기술인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분야가 다양해 산재해 있다.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만큼 적당한 쇼맨십과 용인술을 갖춘 인물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학기술인의 경우 참신성이나 연구 과정에서의 성실성 등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과학적 마인드가 정부 입법과정에 원천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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