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일적자 해소,물가 잡아라"

(상보)수석비서관 회의서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연간 30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경제사안중 하나"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환율과 물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과 관련, "대일적자가 커 엔화가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는게 수출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무역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등 양면성이 있다"며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로 예정된 일본 방문에서도 대일적자 해소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경제수석 비서관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할수 있는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들이 물가급등 등 현안에 대해 상투적이고 관료적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다양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값 급등에 따른 쌀소비 장려 방안을 설명하며 "공직자들의 정책을 대하는 자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쌀소비를 촉진하자고 하면 공무원들은 쌀값이 비싸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쌀의 경우 한해 보관료만 6000억원 가량 드는데 이처럼 막대한 보관비를 감안하면 묵은 쌀 값을 낮춰서라도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투적이고 관료적인 대책만 세우지 말고 이처럼 기회비용을 고려해 쌀값을 내려서 처분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다양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너무 뻔한 내용을 보고받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보고를 하도록 해달라"면서 "식목일에 맞춰 북한과 협의해 묘목을 보내는 등 북한의 나무심기 운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오는 2013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 공약으로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북한측으로부터 당국자간 회동 제의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당국 차원의 공식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간 접촉은 상시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이뤄지고 있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보도내용은 당국자간 공식접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지만 북측과 원칙없이, 결실없이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