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 사례수집도 외주 맡긴 환경부

환경사고 대응시스템 공백 투성이… 오염원 완충설비 2010년 돼야 완비

'1991년 대구 페놀 유출사태' 이후에도 정작 환경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대규모 환경사고 사례조차 수집해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3일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사고 사례를 종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사례가 제대로 종합되지 않았다"며 "외주 업체에 사례를 종합·정리해줄 것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유독성·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더라도 대기로 누출되면 대기관련 부서가, 강으로 흘러가면 수질관련 부서가 각각 별도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환경 사고 사례를 종합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의 위기대응 총괄부서는 환경정책실 소속의 산업수질관리과로 지정돼 있지만, 이 부서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위기관리 매뉴얼' 역시 개정 중에 있어 이번 페놀 유출사태가 또 발생하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5년 10월부터 적용된 대규모사고 매뉴얼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매뉴얼 개정작업에 들어가 정부 각 부처들이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에 들어갔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NSC의 소속이 불분명해져서 개정작업이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선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저장탱크가 있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방제 시스템을 세우고 주민 대피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해 몇 건씩의 방제훈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환경부 스스로도 지난해 경기도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 환경사고 대응훈련 외에는 그간 서류를 통한 약식 훈련으로 대체해왔던 것으로 전해져, 실제 사고 발생시 대응 효과도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1991년 두산전자 공장에서 30톤의 페놀수지 원액이 유출된 이래 이번 사고까지 낙동강 유역에서만 총 3건의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1991년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한 페놀유출 사고가 두산전자 작업장의 시설이 노후돼서 발생한 것임에 비해, 이번 사고는 페놀에 오염된 소방용수가 강물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발생한 사고였다.

소방용수가 그냥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완충저류조'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장 지대 등 오염원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완충저류조는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산업단지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강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 놓은 임시 저수지이다. 코오롱유화가 위치해 있던 경북 김천의 낙동강 지류인 대광천 일대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완충저류조 설치가 추진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에는 국비로 완충저류조 설치를 지원하고, 신설 산업단지에는 자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나마도 설치가 완료된 곳은 경남 함안 칠서, 대구 달성, 진주 상평, 대구 염색 산단만 저류지가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근 지역인 구미 1·2·3산단의 저류지는 2010년께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4일 새벽에야 대구에 도달할 것으로 전해졌던 짙은 페놀띠는 3일 오후 3시경 대구 매곡·두류 취수장 인근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광역시는 "0.005ppm(페놀관련 취수중단 기준 0.02ppm)의 페놀이 검출돼 3시20분경부터 5시간여 동안 낙동강 상수도 취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