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상반기 폐지 등 액션플랜 15일 확정

(상보)이명박 대통령 "장관들 193개 국정과제 매달 확인하라"

새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액션플랜(실천계획)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 새정부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국정과제 액션플랜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월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유류세 인하,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마무리하고 4월까지는 올해 예산절감 대책,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출자총액제도 폐지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를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이뤄질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주재 정례국정과제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에서 193개 국정과제를 갖고 왔다"며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진행상황을 매달 반드시 확인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실행의 대원칙은 '창의적' '실용적'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추진 해달라"며 "'형식적' '비효율적'인 것 버리고 단순히 관례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이 하급공직자까지 전달돼 대통령부터 공직자까지 국정방향을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며 "장관들은 국정방향에 관한 전 공직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