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상반기폐지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

(종합)이명박 대통령 "장관들 책임지고 국정과제 실천하라"

정부가 올 상반기중에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수위에서 193개 국정과제를 갖고 왔다"며 "장관들은 국정과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집행되는지를 매달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3개 국정과제'를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고 6일부터 이뤄지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를 새정부 출범후 100일 이내,1년 이내 과제 등으로 세분화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주재 정례국정과제 보고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새정부 경제운용 액션플랜(실천계획)을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액션플랜 잠정안에 따르면 3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공기업 투자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을 마무리하고 4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절감 대책,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까지는 출자총액제도 폐지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 △자원외교 강화 △신 노사문화 창조 △부동산시장 안정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안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대 서민생활비 부담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통신요금 자율인하 △출퇴근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체계 조정을 통한 전기료 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선정했다.

서민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금융소외자 재기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학원 수강료 불법인상 차단 △집주인 부도시 전세금 반환규모 확대 △상가 임대료 인상폭 축소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의 서민생활 안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 10% 인하와 제조업체의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7%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인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대형차 타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이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에 따른 기름 값 인하가 유류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매달 유류소비량을 확인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