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지난 10년 축소지향의 경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첫날 환율, 대운하, 감세에 대한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과천청사로 돌아온 후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다.

강 장관은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축소지향의 경제'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목표로 제 2의 국운융성시대를 열어보자"고 강조했다.

◇"새로운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조세체계 검토"

강 장관은 앞으로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세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진행도에 따라 올해, 내년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면서도 감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세제개편의 방향이 '감세'임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세계는 지금 조세 경쟁시대"라며 "전체적으로 세율을 서로 낮추는 경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감세가 대기업이나 땅부자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황당한 논리"라며 일축했다. 대기업에 수혜를 줄인다고 소기업과 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대기업에 법인세가 경감되면 종업원이나 소액주주의 임금과 배당이 늘어 소비가 늘고 이는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논리로 대기업 지원을 차단하다 보니 우리 경제가 10년간 위축일로에 갔다"고 주장했다.

◇"내수기반 한단계 올리야.."대운하 필요성 강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성입장도 그대로 였다.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내수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무너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대운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과 관계없는 성장 체계 때문에 서민 경제라 어렵다는 것.

그는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이 운하이며 홍수 예방이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운하 건설 후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가능해 여러가지를 생각해 외국 회사들이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7조~8조원 골재가 있는 등 경제성이 상당하고 재정지원 없이 건설할 수 있는데도 반대가 많다"며 "1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문서를 읽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에 대해 아쉬워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가 없다"며 정부가 해야할 의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달러당 250엔(인 환율을) 하루에 150엔으로 낮춰 일본의 달러 자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다"며 "그때 환율은 경제적인 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고 일종의 전쟁이구나 실감했다"고 환율주권론의 배경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