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인촌 OK…김성이 부적격"

김성이·이윤호 부격적 결정…"사퇴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

민주당이 28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퇴요구는 하지 않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로 넘겼다. 사실상 임명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김성이, 이윤호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성이 후보자는 기존에 사퇴한 내정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흠결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윤호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투기·증여세 탈루 의혹에다 국적을 포기한 장녀가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았다"며 "공직자로 용납될 수 없는 흠결을 가졌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이 분들의 사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할 그림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부적격임을 강조하되 공을 이 대통령에 넘겨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거듭 사퇴 요구가 나올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최 대변인은 "김성이·이윤호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20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즉시 임명할 수 있다.

최 대변인은 "유인촌 후보자등 등 여타 후보는 과거의 검증 잣대로 봤을 때 분명히 부적격이다"면서도 "각 상임위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정에 부적격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만수 기획재정, 김도연 교육기술과학, 유명환 외교통상, 유인촌 문화, 이상희 국방, 이영희 노동, 원세훈 행정안전,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직후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성이·이윤호 후보자 거취와 한승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연계할지 여부는 이날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뒤 지도부 회동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