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후보자 "복수노조 유예 더이상 힘들다"

"교수노조는 시기상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더이상 유예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사가 모두 알 것"이라며 예정대로 2010년부터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추진한 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지금과 같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동조합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만큼 노사가 합의 등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대책 등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타협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선행돼야 하고 불법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며 "노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교수노조와 관련해서는, "공장이나 생산현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교수를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