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무회의 언제까지 계속되나

(상보)李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내달 3일 개최‥참여정부 각료 3명 참석할 듯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29일로 미뤄지면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참여정부 각료들로 채워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춘호 여성부 장관에 이어 남주홍 통일부 장관과 박은경 환경부 장관 등 새 정부 각료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당분간 국무회의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개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인준안 표결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각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측은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청와대 직제개정 시행령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강행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당장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는 기존 직제대로 임명돼있다.

대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실상의 첫 국무회의를 오는 29일에서 내달 3일에 미뤄 열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3월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 참여정부 각료 가운데 '장관직은 면하고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3명을 정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2시에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오후4시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가 늦어져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령 공포안 등 100여개의 안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