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 재개 회의록 공개하라"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7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를 결의한 관계장관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에 척추뼈 등 광우병 위험 부위가 혼입된 채 수입된 것이 밝혀져 수입 검역이 중단됐지만, 다음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검역 재개가 의결된 바 있다.

재경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외교에 관계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당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당시 회의록은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검역을 재개했는지 밝혀 줄 가장 핵심적인 문서"라며 "광우병 검역 관련 업무가 국가안정보장이나 외교관계 업무에 해당한다는 거부 사유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광우병 검역 자료 비공개와 관련해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인수위 활동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