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 "로스쿨 증원 어렵다"

"정원 재조정 또 다른 문제 유발...교육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원 재조정은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병두 통합민주당 의원은 "로스쿨 정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후유증이 크다"며 "정원을 재조정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현재 (로스쿨 정원이) 확정단계가 아니고 가승인 단계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전제한 뒤 "교육부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해당 분야의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의 재검토 의향 질의에서도 "교육부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찬 문제인 것 같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이 문제야말로 오히려 법조계, 법학계,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