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완화…개발이익 환수가 우선"

국토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

정부가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앞서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채미옥 토지·주택연구실장은 27일 '국토정책 브리프'에 게재한 '도시용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에서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시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난개발과 투기에 의한 지가상승을 차단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용지, 공장용지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으며 새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 실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의 산지와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용적률 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장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와 산지의 규제완화는 과거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난개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면 바로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원활한 도시용지공급을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관리지역의 상당부분과 도시지역내 미개발지가 개발가능한 땅임에도 개발용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비싼 땅값 때문인데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이는 땅값상승으로 이어져 이 지역 또한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 실장은 국토계획법상 느슨하게 돼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를 개선해 난개발을 막고 용적률거래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장치를 도입해 적정한 가격대의 토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규제가 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 자산가치손실을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