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7대 쟁점③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부문 개혁>

6.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적 대도시로

미국에서 부시 정부 집권 초기 ‘ABC(Anything But Cliton, 클린턴 정책을 빼곤 뭐든지)’ 흐름이 나타났듯, 지난 2개월 동안 인수위에서도 ‘노무현과는 정반대’ 분위기가 팽배했다. 정반대 내용 가운데는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국가균형발전정책’도 당연히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국토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전자보다 후자에 초점을 맞췄고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업규제, 부동산규제 완화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수도권 개발 억제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지방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키우고 지방은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광역경제 단위로 키우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금융, IT, BT 등 최고의 첨단 부가가치 산업과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광역철도와 도로망 등 세계적 대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방 시민단체들이 ‘신중한 결정’을 요청하는 이유다. 또 적절한 대책마련 없이 일단 규제부터 풀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환경단체들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동시다발적 규제완화가 심각한 국론분열 및 국정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공공부문 개혁, 어려워도 간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부터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예산 10% 절감,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당선인 시절 가장 힘을 쏟은 부문 중 하나도 정부조직 개편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의 첫걸음인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도 쉽지 않았다. 현행 18부 4처인 정부조직을 13개 2처로 줄이려 했던 당초 목표가 국회협상 과정에서 여야 공방 끝에 15부 2처로 후퇴했다. '작은 정부' 의지가 상당 부분 꺾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부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듯 공공부문 개혁은 어떤 과제보다도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아직 통합부처 직제 개편과 공무원 감축 등 실질적인 정부 구조조정 과정이 남아 있다. 공공기관 개혁과 민영화는 손도 못댔다.

새 정부는 직제개편과 공무원 감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공기관 개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통폐합과 민영화, 구조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것.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관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통폐합 기관간의 기싸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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