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싼 전기료, CO2 배출증가 부추긴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 "전기요금 현실화등 기후재원확보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후변화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는 "얼토당토 않게 싼 전기요금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한 바 있다"며 "새 정부가 기후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00원 정도이던 모 라면의 가격이 지난해에는 600원으로 6배 뛰었고, 버스요금은 같은 기간 110원에서 1000원으로 9.1배 올랐다. 자장면 가격도 7.5배 올랐고 설렁탕 가격도 8.6배 상승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9.5원에서 129.9원으로 2.2배 오르는 데 그쳤다. 1980년 38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006년말 850조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거의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셈.

윤 교수는 "당국자들은 '(에너지·전기가) 싸게 만들어지니까 싸게 공급할 뿐'이라며 인기영합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4% 이상이 에너지소비 부문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위 부가가치당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뜻하는 '온실가스 원단위'나 '탄소집약도' 등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에너지 사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같은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량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일부인 수송 부문에만 집중한 것이고 생활 속 에너지 소비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송 부문 연료 외에도 가정용 전기 등 생활 에너지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심지어 영국은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원자력발전소에도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국민들의 인기에 부합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어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기후변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